[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약자가 우선인 나라'를 기조로 내세우며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경제, 정치, 복지, 환경 등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핵심 영역을 포괄하며, 실현 가능성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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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정보창고K> |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중 위기와 관련, 경제 저성장,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민주주의 후퇴 등을 단호하게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갈 구조적 전환을 강조합니다. 공약 하나하나에는 이재명 특유의 현실 밀착형 정책 철학과 행정 경험이 녹아 있으며, 민생과 혁신, 평화와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AI, K-콘텐츠, 방산, 농생명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여 디지털 대전환과 경제 도약을 추진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3강 진입과 함께 K컬처를 '글로벌 브랜드'로 정착시켜 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AI 데이터센터 및 고성능 GPU 인프라 구축
- K-컬처 전 과정 지원 및 수출 50조 달성
- 벤처 투자시장 확대 및 지역 스타트업 육성
2. K-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사법 개혁
국민소환제, 사법접근성 강화, 정치보복 근절 등을 통해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 징계제 도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 중립성 확보
3. 공정경제 실현과 소상공인 회복
소상공인 채무조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폐업지원 현실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 정책자금 확대 및 대환대출 활성화
-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4. 실용외교와 튼튼한 안보 구축
경제외교 다변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식량·물류안보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외교안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 G7, APEC 등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강화
-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억제력 확보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및 국적선박 확보
5.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묻지마 범죄 대응, 기후재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국립대병원 확충
- 범죄이익 몰수 및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6.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강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대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지역 산업 및 대학 육성, 지방재정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체계를 마련합니다.
-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지역혁신국립대 육성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
-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7.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도입, 안전보건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 주4.5일제 확산 로드맵 수립
-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강화
-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여성 고용평등 강화
8. 보편복지와 생활비 절감
아동, 청년, 고령층 등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통신비·주거비 절감과 문화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도입 및 아동수당 18세 확대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및 월세 공제 확대
- 문화패스 도입 및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9. 저출생·고령화 극복
출산과 양육 지원, 돌봄 인프라 확충, 고령자 돌봄 및 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인구 위기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 자녀 수별 세제혜택 확대 및 자립펀드 도입
- 초등돌봄 확대 및 유보통합 추진
- 공공신탁제·고령자 주택 및 지역통합 돌봄 확대
10.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전환, 탈플라스틱 등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기반을 구축합니다.
- 2030 감축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석탄화력 폐쇄 및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기후테크 R&D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