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21대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본 포스팅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공식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
|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정보창고K> |
1. 부처 개편과 3부총리제 도입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3부총리제를 도입합니다. 공수처 폐지, 권익·인권기구 통합, 예산기획 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이관됩니다.
- 부처 수 19개 → 13개로 통폐합
- 예산기획 기능 국무총리실 이관
- 공수처 폐지 및 권익기관 통합
2. '중국·베트남 공장'의 국내 복귀 유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적용과 특수 비자 신설로 국내 산업단지 복귀를 유도합니다.
- 외국인 전용 비자 도입
- 10년간 임금 차등 적용 가능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법인세 자치권 도입으로 지방 경쟁력 강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 경쟁을 위한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법인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
- 탄력세율 최대 50% 허용
- 본사 유치 시 지방소비세 혜택
4.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30%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지역별 물가와 생활비 반영
- 지자체별 자율 결정
- 중앙 기준 적용 예외 규정 마련
5. 신·구 국민연금 분리
기존 연금과 신연금을 완전히 분리하고, 신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를 만듭니다.
- 자동조정장치로 재정 안정 확보
- 신연금은 추가 국고 부담 없음
- 세대 간 형평성 강화
6.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도입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 대응을 책임지고, 학습지도실을 설치하여 수업 방해를 제도적으로 대응합니다.
- 교육청 전담 변호사 배치
- 허위 신고자 형사처벌 추진
-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설치
7. 청년 위한 '든든출발자금' 최대 5천만 원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을 제공해 초기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 연 1.7% 고정금리, 최대 5천만 원
- 취업 후 상환 구조 허용
- 불법 용도 차단 위한 사후관리
8. 현역병 중 장교 선발로 복무 유인 강화
병사 중 우수 인력을 선발해 장교·부사관으로 임명하고, 단기복무 후 등록금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장교·부사관 기초훈련 통합 선발
- 복무 후 등록금 전액 지원
- 복무 유예 제도 병행 추진
9.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글로벌 선진국의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국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합니다.
- 규제심판원 신설
- 최대 10년간 규제 특례 허용
- 협회 단체 신청 가능
10. 과학기술인 위한 '성과연금' 도입
노벨상 수상자 등 성과 기반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명예 연금을 지급하고, 국제 활동 시 패스트트랙 지원을 제공합니다.
- 성과 기반 월 최대 500만 원 연금
- SCI Q1 논문 등급 기준 적용
- 출입국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지방분권, 과학기술, 청년 지원, 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변화를 제시하며,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