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비교] 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경제·복지·노동)
📌 목차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의 장이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요 후보군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김문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각각 고유한 국가 비전과 철학을 담은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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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후보 공약 비교<ⓒ정보창고K> |
특히 경제, 복지, 노동 분야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각 후보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세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복지·청년 정책, 노동·연금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 경제 및 산업 정책
- 이재명: AI 산업을 3대 강국으로 육성, 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우주항공산업·K-방산 등 국가 주도 육성
- 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규제 혁신, 100조 민관펀드 조성, GTX 전국 확장,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전략
- 이준석: 정부 부처 13개로 축소, 기획 기능 총리실 이관, 리쇼어링 유도, 외국인노동자 특수비자, 디지털세·지방세 자율화 등 실용형 산업정책
2. 복지 및 청년 정책
- 이재명: 전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청년 사회출발자산 2천만 원,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상병수당·공공의료 확대, 청년기본금융 도입
- 김문수: 결혼 지원금 2천만 원, 출산 시 세액공제, 아동수당 확대, 청년도약계좌, 신혼부부 주택 장기대출, 군복무 경력 민간 활용 및 가산점 부활
- 이준석: 든든출발자금 대출 최대 5천만 원, 군복무-등록금 연계, 고졸·중퇴 청년 포함, 생활비 대출, 지방 최저임금제 도입
3. 노동 및 연금
-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포괄임금제 금지,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초과근로수당 제도화, 기초연금 인상, 연금보험료 현실화
- 김문수: 주52시간제 유연화, 해고요건 완화, 최저임금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청년 연금위원회 도입
- 이준석: 연금 신구 분리, 신연금 DC형 전환, 과지급 구조 개선, 국고 조기 투입 방지, 자동조정장치 강화
4. 분야별 공약 비교 요약표
| 분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국민의힘) |
이준석 (개혁신당) |
|---|---|---|---|
| 경제·산업 | AI·콘텐츠·공공펀드, 전략산업 국가 주도 | 규제완화, GTX 전국 확장, 탈원전 철폐 | 정부조직 개편, 리쇼어링, 조세 분권화 |
| 복지·청년 | 기본소득, 청년기초자산, 공공의료 강화 | 출산지원, 청년도약계좌, 군복무 가산점 | 든든자금, 최저임금 자율화, 등록금 연계 |
| 노동·연금 | 동일임금 법제화, 산재 확대, 연금 개혁 | 노동유연화, 자동조정장치, 청년참여 강화 | 신·구 연금 분리, DC형 전환, 국고억제 |
5. 국민 삶에 밀접한 공약 비교
경제, 복지, 노동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다. 세 후보는 각자의 철학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서 상이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국가 주도 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며, 김문수 후보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해 민간 활력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준석 후보는 구조 개혁과 청년 중심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가능성에 투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정책 차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이어지는 2부에서는 외교·안보·정치·제도 개혁 분야를 중심으로 세 후보의 핵심 공약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