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윤미향 전 의원, 나이 고향 학력 정치성향 및 재판 결과 총정리
 |
|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미지=윤미향 전 의원 SNS 캡처 |
정계 입문 전 이력과 의정활동 개요, 재판 경과(1심·2심·대법), 그리고 이후 정치적 파장까지 ‘타임라인+쟁점’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20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의 주요 내용과 2023년 1심·2심 판단 차이, 단체 회계·보조금·기부금 관련 법원의 유·무죄 구분을 객관적 근거로 압축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프로필
| 항목 | 내용 |
|---|---|
| 이름 | 윤미향 |
| 출생 | 1964년 10월 23일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우형마을) |
| 거주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
| 본관 | 파평 윤씨 |
| 종교 | 기독교(한국기독교장로회) |
| 학력 |
한신대학교 신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 석사과정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 가족 | 배우자 김삼석, 딸 김하나 |
| 소속 정당 | 무소속(현) / 과거: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
| 지역구 | 비례대표(제21대) |
| 의원 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1선 |
| 주요 경력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사무국장·사무총장·상임대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더불어시민당 대변인 |
| SNS |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
경남 남해 출신으로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1990년대 초 정대협 간사로 활동을 시작해 사무총장·상임대표를 지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과 수요시위를 장기간 주도했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 마포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설립에 관여했으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정계 입문과 의정활동 개요
주요 사건·논란(요약)
- 정의기억연대 회계·모금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2020, 압수수색 착수).
- 단체·개인계좌 모금 관행 및 사용처 논란, 쉼터 운영·지출 관련 논란 등.
- 정치권 징계·제명 논의와 의정활동 차질, 이후 무소속 활동.
기소된 주요 혐의(요지)
- 업무상횡령 — 후원금·단체 자금 사용 일부를 개인용도로 썼다는 취지.
- 기부금품법 위반 — 관할 등록 없이 단체·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취지.
- 보조금관리법 위반 — 보조금 부정 수령·사용이 있었다는 취지.
- 그 밖에 공소 유지에 포함된 사기·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일부는 무죄 판단).
재판 결과(요약)
- 1심(2023.02) 다수 혐의 무죄, 업무상횡령 일부만 유죄 → 벌금 1,500만원.
- 2심(2023.09) 유죄 범위 확대(횡령 인정액 증액, 보조금·기부금 관련 일부 유죄)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대법(2024.11) 2심 판결 확정(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세부 판단은 각 심급 판결에서 달랐고, 최종적으로는 2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경과 타임라인(요약)
| 시점 | 핵심 내용 |
|---|---|
| 2023.02 (1심) | 다수 혐의 무죄, 일부 횡령만 유죄 → 벌금형 선고. |
| 2023.09 (2심) | 유죄 범위 확대(횡령·보조금·기부금품 관련 일부 유죄)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2024년 (대법) | 2심 판단 확정. 일부 혐의 유죄 확정. |
쟁점: 무엇이 유죄·무죄였나
1심은 검찰이 제기한 여러 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일부 금액에 한해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단체 자금·후원금·보조금 관련 항목 중 일부에 대해 유죄 범위를 넓혔고, 기부금품법·보조금법 위반도 유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은 개인 계좌 모금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사용처 입증의 불충분 여부였습니다.
정계 입문 이후 사건·논란의 파장
의혹 제기 이후 수사·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단체 회계 투명성·거버넌스·개인 명의 모금 관행 등 시민단체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로 번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당내 징계·제명, 피해자 단체와의 갈등, 한·일 관계와 역사 문제까지 연결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확정 판결 뒤에는 사법부 판단의 의미와 ‘지연된 정의’ 논쟁, 향후 사면·정치 복귀 전망 등 후속 이슈가 계속됐습니다.
현재와 이후: 평가와 과제
확정판결로 법적 책임은 일단락됐지만, 시민운동 성취와 회계·운영상 문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향후 비영리 부문에서는 개인 계좌 모금 금지, 보조금 집행의 외부 점검·공시 강화, 피해자·유가족 의사 존중 절차 등 거버넌스 고도화가 재발 방지의 핵심 과제로 지목됩니다.
요약하면, 윤미향은 오랜 시민운동 경력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단체 회계와 모금 관행을 둘러싼 논란과 재판으로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심·2심의 판단 차이를 거쳐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하면서 사건은 법적으로 정리됐고, 시민사회 신뢰 회복과 피해자 지원체계의 투명성·책무성 강화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