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점과 처벌 수위 및 대처방법 총정리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중 일부는 보험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들은 민사책임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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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2025년 현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중과실 항목에 따른 벌점 기준과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명확히 고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음주운전 등 일부 항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과 기준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명시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교통사고 유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 12가지 항목은 중대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2025년 기준 12대 중과실 항목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3. 벌점 및 면허 정지·취소 기준
- 중과실 사고(비인적): 벌점 40점
- 중상해 사고: 벌점 80점 이상
- 사망사고: 벌점 90~100점 이상
- 면허 정지 기준: 벌점 40점 이상부터
- 면허 취소 기준: 벌점 121점 이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
- 신호위반 사고는 기본 15점
- 인명 피해 발생시 최대 90점까지
-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과속: 벌점 15~60점
- 무면허 운전: 벌점 100점
- 보도 침범: 벌점 10점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벌점 30점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벌점 30점
- 스쿨존 안전 의무 위반: 벌점 30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벌점 30점
- 전방주시 태만: 벌점 15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 민식이법: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시 → 징역 3년 이상 ~ 무기징역.
-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or 벌금 1,000만 원 이상.
- 무면허 사고: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 보험 처리와 형사 책임
- 자동차 종합보험: 민사책임 보장.
- 운전자 보험: 중과실 사고 일부 보장 (벌금, 형사합의금 등).
- 주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장 제외 가능.
- 피해자가 2-3주 정도 진단을 받은 경상 사고는 합의를 하지 않아도 200-300만원의 벌금형 선고.
-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 또는 공탁을 고려해야 함.
4. 실제 사례별 처벌 예시
| 사고 유형 | 결과 | 형사처벌 예시 |
|---|---|---|
|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 특가법 적용 | 징역 3년 이상 |
| 음주 + 중앙선 침범 + 경상 | 전치 3주 | 징역 1년 6개월 |
| 신호위반 + 횡단보도 사고 | 전치 2주 | 벌금 300만 원 + 벌점 40점 |
| 무면허 + 오토바이 충돌 | 경미한 부상 | 벌금형 + 면허취소 |
🛡 운전자 대응 요령
-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응급조치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목격자 확보 및 진술 요청
- 운전자 보험 약관 확인
- 형사합의는 서면으로 진행
5. 마무리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짧은 순간의 실수가 운전자에게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별표28의2 (2025년 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표 (2025)
- 국가법령정보센터